개벽

[리포트]'5인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단 두 사람만의 의결로 운영해도 되는가.​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4대 4로 갈렸습니다.​탄핵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법상 의사정족수가 따로 규정돼있지 않고, 위원 두 명이서라도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2인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기각의견)]"2명의 위원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반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 의결'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4. 00:34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 7월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지난 8월 26일 1심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후략 .. (출처 :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 14:22

[리포트]작년 8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수장이 두 번이나 교체되는 사이,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 넘도록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국회 추천 몫인 상임위원 3명은 공석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2명이 14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방통위는 매번 같은 답변으로 일축했습니다.[김홍일/당시 방송통신위원장(6월 21일, 국회)]"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8월 14일, 국회)]"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그러나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되면서, 그간 방통위가 의결했던 주요 현안들 역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특히 보도전문채널 YTN을 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8. 00:27

https://www.youtube.com/watch?v=NewDj8Oq7jc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31. 21:39

https://www.youtube.com/watch?v=cAGTzMgNmP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6. 27. 22:44

열 달 넘게 상임위원 2명 만으로 파행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교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오늘(6/27) 퇴근 시간 무렵에서야 내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하고,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둘이 만나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다는 건데요.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방통위가 그보다 먼저 전격적으로 움직이자 야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5hDcUXQu4I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6. 27.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