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에게 답을 넘기기도 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 변호인이 얘기하시죠."국민의힘 탈당 이후 첫 법원 출석이라 직접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렸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양손으로 기자들을 밀어냈습니다.법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따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눈 감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재판부가 "주무시는 건 아니죠?"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증인으로 나온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은 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옆에서 목격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곽 전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자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명복창..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20. 00:05

[리포트]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밤 9시 59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전화했습니다.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 유죄였던 손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날입니다.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이었던 2020년 4월, 총선 개입 목적으로 유시민, 최강욱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수사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 역할을 하는데, 그때 총장이 윤 전 대통령입니다.2심 법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윗선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17. 22:15

[리포트]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주 직권남용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검찰은 공소장에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휘권과 통솔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검찰이 지목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기관은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 여섯 곳입니다.수방사와 특전사에는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또 당시 국회 출입 금지에 2천여 명의 경찰이 동원된 점도 공소사실에 담았습니다.합동 체포조 운용에 방첩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동원한 점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9. 23:00

어제(4/29) 경찰 지휘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체포조 운용 지원을 논의하는 경찰 간부들의 실제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체포 대상이 누구냐는 물음에 국회에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느냐고 말하고 이걸 듣고 한숨을 쉬는 소리가 담겼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Mte16dBSbI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1. 00:09

이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데, 정작 이관 실무는 대통령비서실이 주도하고 있다. 점검 대상 기관이 스스로 기록을 골라서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모 의원 질의에서 비롯됐다.모 의원은 "(계엄 관련 회의록 등 민감한 기록물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원래 없었다고 하면 기록 자체가 애초에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대통령기록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계엄 당시 이 관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하지만 이 관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모 의원은 "그 당시를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거다.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나냐.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런 순간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록물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24. 23:50

[기자]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압박했습니다.김 전 장관 지시는 3성 장군인 사령관들을 통해 현장에 전달됐습니다.하지만 장관의 지시도 장군의 지시도 현장 지휘관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수방사 경비단장 조성현 대령과 특전사 대대장 김형기 중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부하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 2월 13일) : 제 부하들에게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조 대령과 김 중령은 각각 ROTC와 간부사관으로 모두 '비육사' 출신입니다.계엄군 헬기의 서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22. 22:10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 참모들이 잇따라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을 통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기 교체 내역을 확보했습니다.먼저 강의구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 15일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하루 뒤입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돌렸고 현장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기종을 교체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11시 6분에 다시 기기를 바꾸더니 14분 뒤에 또 한 번 변경했습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다음날 주한 미국대사에게 "반국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5. 12:39

12.3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초기 단계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양쪽에서 열린 관련자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서는 증인의 변호인까지 퇴정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재판부와 검찰은 군사기밀 노출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공개 재판의 원칙이 훼손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2.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