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원 무죄 선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마약사범을 불법 체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체포 영장도 없이 태국인 남성을 무리하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졌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숙박업소 객실을 수색해 마약 증거를 확보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서 3년, 자격정지 1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과정이 적법했고 필요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lS6_sJBd_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2. 4. 1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