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앞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으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끼워 넣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고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또,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끼워 넣..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7. 21:42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인파 관리를 하지 못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X2KwMhi8y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7. 20:45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코로 흡입한 쥐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살균제성분이 있는 부분이 밝게 빛나고 살균제 가 많이 침투한곳은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습기를 직접 흡입한 코에서 고농도 살균제가 검출됐고, 5분 뒤에는 폐와 신장, 심장과 간, 소장 등 내장기관에서 모두 검출됐습니다. 실험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은 MIT와 CMIT 두 종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든 제품에 사용된 성분입니다. 두 가지 살균제 성분이 코를 통해 폐와 내장기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이규홍/안전성평가연구소 단장] "(쥐와 사람은) 상당히 많은 생물학적 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람한테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지난 2008년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2. 12. 8.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