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 재판부는 인세연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4월 4일 오전 10시10분 제2별관 2층 203호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인세연 측에서 뻑가의 신원을 특정하면서 본격적인 국내 소송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앞서 인세연 측은 지난해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하지만 뻑가 측 신원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소송 과정이 난항에 빠졌으나,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을 통해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밟아 뻑가의 신원정보를 확보했다.이에 뻑가 측은 최근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고, '과거 자신의 미국 변호사가 집주소가 노출돼 괴롭힘을 당했었기 때문에 익명으로 서류를 제출한다고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4. 15:51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김 여사의 숙대 논문 표절이 확정됐습니다.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오늘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률 등의 정보를 받기 전까지는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추가 설명을 요구해도 학교 측 답변이 없다"며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민주동문회의 이의신청 마감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지만, 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숙대 측은 3년여 만에 논문을 표절로 확정 짓게 됐습니다.MBC 취재 결과, 김 여사 논문 표절 여부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내부에선 "1990년대 말 국내에서 해외 미술 작품이나 외국어 문헌을 검토하기 어려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5. 14:55

대법원 3부는 어제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1심에 이어 2심도 대통령실이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대통령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앞서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6789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5. 02:15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전례가 없는 지연 전략입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 등을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냈습니다.​헌재는 내일 '송달 간주' 여부를 확정하고 추후 절차 진행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휴일인 오늘도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지난 12일)]"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군사반란을 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3. 00:48

미국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을 6조 9천억 원 규모로 결정했습니다.​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보조금을 확정하게 됐지만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던 경제 전망은 12.3 내란까지 겹쳐 밝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TmDB0sDF9w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22. 00:40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대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끝냈다.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와 동업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앞서 검찰은 같은 해 3월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사위인 김아무개씨 공동명의로 해 차명 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후략 ..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9. 02:24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 씨를 통해 B 씨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4. 12:53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이 선고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네 차례에 걸쳐 마치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gOULfsN0t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1. 16.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