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116조2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행위로 규정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의 경우는 징역 7년 6개월에 3000만원 이하까지 형이 가중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법무부는 2023년 8월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살인 예고 글의 경우 이전에는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이 적용됐는데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면 기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16:02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글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된 뒤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에는 어제 40대 남성인 이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인을 노린 살인 예고 글을 썼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이 남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되지 않으면 "몇몇을 죽이고 분신 자살하겠다"는 글을 썼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6221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5. 16:59

[리포트]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가 인파로 가득합니다.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탄핵 각하. 〈탄핵 각하.〉"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목사는, 이번에도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사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전광훈/목사]"이 시간부로 국민저항권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들이요. 야 이 개XX들아. 공수처 너희들 용서 못 해.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습니다."특히 여야 구분 없이 국회 전체를 향해서도 욕설과 함께 거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광화문 집회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도 참석해 대통령 인사를 전하며 '경고성 계엄이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 13:35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파이낸셜뉴스 기자 출신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최 전 기자는 쯔양에게 홍보 자문을 해주겠다며 2300여만원을 뜯어내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최 전 기자는 2023년 파이내셜뉴스에 입사해 법조 분야 기사를 써왔다. 입사 전에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인 쯔양 소속사 대표의 담당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면서 대표에게 얻은 쯔양의 유튜브 수익 세무 관계와 사생활 정보를 협박 자료로 쓰게 구제역에게 넘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 변호사이자 기자이며, 특히 변호사는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기자에게 징역 5년을 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1. 19:14

[리포트]구독자가 1천1백만 명이 넘는 유튜버 '쯔양'은 지난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유튜버 '구제역'(지난해 7월)]"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입니다."'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넘긴 사람은 '쯔양'을 폭행하고 착취했던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였습니다.[최 변호사(지난 2023년 2월, 음성변조)]"제가 정보만 드리는 거죠. 뭐, 판단은 이제 '구제역'님이 하면 되는 거니까‥"'구제역'은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쯔양'에게 5천 5백만원을 받아 챙겼고, 아는 사람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유튜버 '주작 감별사'와 '카라큘라'·'크로커다일'도 가세했습니다.자신들을 '온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0. 20:50

임영웅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반려견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 A씨는 "이 시국에 뭐하냐"라는 다이렉트메시지(DM)를 보냈다. 이에 임영웅은 "뭐요"라고 답했다.​A씨는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다. 앞서 계엄령 겪은 나이대 분들이 당신 주 소비층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임영웅은 "내가 정치인이냐. 목소리를 왜 내느냐"라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대화 내용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후략 .. (출처 : 임영웅 '뭐요' 발언 패러디했다가 "고소 협박 당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3. 16:08

이른바 ‘먹방’(먹는 방송)으로 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유튜버들이 기소됐다. 검찰은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여겨졌던 이번 사건은 ‘사이버렉카’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렉카는 유튜브를 주요 플랫폼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 가운데 유명인이 연루된 부정적 사건·사고를 핵심 소재로 콘텐츠를 만드는 이슈 유튜버를 뜻하는 신조어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14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15. 13:26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이 비슷한 혐의로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은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5개 사건은 병합돼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제역은 변호사 9명을 선임한 상태입니다.구제역은 이외에도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방송인이 마약을 한 뒤 집단 난교를 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지난달 14일 기소됐습니다... 후략 .. (출처 :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재판 중인 사건만 8건…검찰 수사도 7건 진행중 : 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1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