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https://www.youtube.com/watch?v=fDfHUqJPfO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1. 00:12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가량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을 해 권한대행의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0. 00:59

[리포트]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먼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또 지명 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구했는지, 국무위원 중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정치·법조·언론계와 원로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언급한 한 대행이 어떻게 의견을 취합했는지, 어떤 법률가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까지 세세하게 따져 물었습니다.[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법률가들의 조언을 받았다'라면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인데 충분한 법적 검토를 했는지,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의를…"한 대행의 기습 지명에 대한 반발은 법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0. 00:24

17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한덕수는 내란 세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권한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비상행동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인사"라며 "결국 내란 세력이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한 대행은 내란 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려 한다"며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참여연대도 성명을 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그러면서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 대행이 6년간 헌법 질서를 수호할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8. 17: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석 달 넘게 임명을 미뤄오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까지 지명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후임자 지명이라는 적극적 권한 행사의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명된 후임자도 논란이 제기된 인물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갑작스럽게 후임자까지 지명한 배경에 대해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8. 12:49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첫째는 전원일치를 시도했다.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소수 의견을 쓸 것인지 소수 의견을 어느 수준에서 정리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또 하나는 절차상 문제인데요.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검찰 조서를 쓸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내용에서는 검찰 조서 대신에 그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 중심으로 결정문을 다시 구성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 일부 재판관이 재판을 고의로 좀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전원일치 시도라든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는이미 해결될 기간이 지났습니다.그리고 그 문제가 만약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이렇게 매일 평의가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앵커]만약..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1. 00:28

[리포트]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성을 지릅니다."좌파판사 정계선은 북으로 가라"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집이라며,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유튜브 '애국투사TV']"국민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재판관을 원치 않는다. 정계선은 사퇴하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낸 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극우' 시위대의 새로운 '표적'이 됐습니다.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1인 시위'를 빙자해 여럿이 몰려다니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인근 주민(음성변조)]"판사 욕 엄청 하고 술 먹고 뭐 태극기에다가 성조기에다가… 너무 도를 지나쳐요."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엔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 등 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7. 00:3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글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된 뒤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에는 어제 40대 남성인 이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인을 노린 살인 예고 글을 썼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이 남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되지 않으면 "몇몇을 죽이고 분신 자살하겠다"는 글을 썼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6221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5.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