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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핵심적인 국방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군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탄핵심판 최종 변론 :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특히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지휘정찰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했는데,[탄핵심판 최종 변론 :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이 4852억원은 야당이 아니라 애당초 정부가 줄여서 정부안에 반영한 액수입니다.지난해 이미 주요 사업이 마무리됐고 올해 신규 사업이 없어서입니다.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방 예산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수치만 가져다가 무리한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또 '장거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7. 16:23

'정진석 호소문' 팩트체크.. 윤석열은 억울한 피해자?

[리포트]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불출석이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특례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당당히 수사와 재판에 응하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은 침해되지 않았습니다.헌법 12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이때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으며, 이의신청 역시 법원이 기각한 만큼 절차적으로 헌법 규정에 어긋난 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5. 00:07

여당 압박에 팩트체크도 스톱? SNU센터 "무기한 운영 중단"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가 한국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024년 7월까지 CFE 이니셔티브 실무협의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국가는 일본뿐이라는 겁니다.이처럼 콘텐츠의 사실 여부를 언론들이 자체 검증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데 역할을 해온 국내 최초 팩트체크 플랫폼 'SNU 팩트체크'가 7년 만에 운영을 중단하게 됐습니다.SNU팩트체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18일부터 무기한 휴지에 들어간다"며 "그간 네이버, 해외공익재단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재정지원이 8월로 끊겨 현재의 활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연간 1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해온 네이버가 지난해 8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1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