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석 달 넘게 임명을 미뤄오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까지 지명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후임자 지명이라는 적극적 권한 행사의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명된 후임자도 논란이 제기된 인물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갑작스럽게 후임자까지 지명한 배경에 대해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8. 12:49

원전 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라는 단기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해 중장기 'K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만한 조항을 수용하는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해당 합의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수출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물론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줘야 할 8억달러 이상의 일감과 IP 사용료 1억5000만달러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원전 수주에는 참여할 유인이 없어진다.​수십조 원대에 달하는 원전 수출 계약 규모를 감안할 때 1조원대 일감과 IP 사용료 비중이 크진 않지만 매출 이익률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 한수원은 향후 수출하는 원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제공하는 연료봉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원전업계 관계자는 "IP 사용료 지급과 일감 보장 부분에서 너무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2. 00:18

[리포트]미국 정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다음 달 15일 발효가 예정된 가운데 시행될 경우 한미 간 정치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양국 간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다만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급이 영향을 미쳤을 수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5. 16:23

◀ 리포트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의 직원 21명이 머스크에 반발해 공동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이들은 엔지니어와 데이터 과학자, 프로젝트 매니저 등으로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해체하는 데 기술적 전문성을 사용하기를 거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또 연방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사직서에서 밝혔습니다.이들은 대체로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일했던 인사들로, 오바마 정부 시절 설립된 전자정부 추진 기구 소속이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효율부로 통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최근 일론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업무 성과를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6. 20:02

톱스타까지 연루된 일본 후지TV 성상납 의혹 폭로에 일본 방송가가 발칵 뒤집혔다. 스맙(SMAP) 리더 출신 인기 스타 니카이 마사히로가 방송에서 불명예 하차하며 퇴출 위기에 놓이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다.주간문춘은 16일 후지TV 여성 아나운서의 사내 성상납 관련 폭로를 추가 보도했다.실명을 밝히지 않은 이 아나운서는 2021년 후지TV 간부 A씨 측근에게 나카이 마사히로와 저녁 회식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도쿄 그랜드하얏트도쿄를 찾았다 스위트룸에서 나카이 마사히로와 다른 남성 연예인 B를 비롯해 A씨와 다른 직원, 후지TV 다른 여성 아나운서 등을 만났다고 밝혔다.해당 아나운서는 참석자들이 점점 자리를 빠져나갔고,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오니 B가 전라의 상태로 자신을 침실로 불렀다면서, 무서워서 울면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8. 02:08

지난 9일 오후 안창호 인권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는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위원이 공동발의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비상계엄 직권조사의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주 뒤 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안건은 공개 심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자유로운 의사 토론을 위해 비공개 심의하자”는 한석훈 위원의 제안으로 표결 끝에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다.​11일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이날 한석훈 위원은 “판례를 찾아봤더니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여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상 필요한 여부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 성격을 띤 것이므로 대통령이 그 권한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선포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1. 16:47

이번 '비상 계엄 사태' 관련 문건을 국군방첩사령부가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기록물을 삭제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 발송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 사령부에서 친위 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며, 거부한 중급 요원들에 대해 보직 대기발령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W7yVEs2ll1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6. 19:32

토요타와 혼다, 마쓰다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정부의 형식 승인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엔진 출력과 에어백 성능, 소음 기준 등 510만대의 차량이 가짜 데이터로 승인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팔렸습니다.특히 토요타와 마쓰다는 안전과 직결된 에어백 충돌 실험에서, 미리 설치한 타이머를 작동시켜 에어백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7B1LV5iiCpY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4. 6. 4.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