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를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자동임명되도록 한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여당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려던 정략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은 당연하다"고 환영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4. 20:22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82 대 반대 91, 기권 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당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91002_36711.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7. 16:04

◀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부칩니다.민주당은 "작년 12월 2일 명태균 씨가 황금폰 공개를 공언하자, 다음날 다급해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원인과 내막을 밝힐 열쇠로,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전히 김건희가 'V0'이고 국민의힘은 '범죄 옹호 집단'이라는 뜻 아닙니까?"조국혁신당도 여러 여당 인사들이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지 털기와 세탁을 하기 위해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7. 14:35

야권의 '명태균 특검법' 처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와 얽혔다고 의심받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수사하기 위한 것 아니냔 건데, 야권은 다음 주 명씨를 국회 증언대에 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Yn_UVeNQig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2. 22:57

국민의힘이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웃음 지으며 "추진하려면 추진해 보라"고 했던 것과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다.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소위 '명태균특검법'과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며 "특검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발동돼야 함에도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상설화함으로써 특검을 민주당 산하 '특검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명태균 특검법은 민주당이 소위 '김건희특검법'을 네 차례나 밀어붙이다 안 되니 포장지만 살짝 바꿔 또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이라며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2. 15:09

여야간 특검법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밤 11시쯤 본회의를 재개해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을 제안 설명하면서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11개였던 수사대상을,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의 체포·구금 시도, 무기 동원 및 인적·물적 피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인지 사건 등 6개로 줄였습니다.​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외환 유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8. 00:44

국회가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등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 8건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돼 법안들이 폐기됐습니다.​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쳐, 300명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200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4907_36711.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00:02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수기 투표결과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습니다.​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4498_36431.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7.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