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이 지적돼온 방통위의 '2인 체제'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처럼 말했습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1월 23일)]"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 (방통위)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하급심 결정을 오늘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이 위원장의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지난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 여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는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4. 01:02

이에 진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길목인 34번 국도 문백면 구수삼거리(천안 방향)에서 차량 우회를 안내하고 있다.다만 사고 현장과 거리가 있는 구수삼거리∼청룡저수지 사이 구간이 행선지인 차들은 진입이 가능하다.반대 방향인 안성에서는 산평초등학교∼청룡저수지 구간을 통제 중이다.진천군과 안성시는 이날 오전 통제 구간(약 12㎞)을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경찰은 도로 위의 교량 상판이 붕괴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통행을 재개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상판이 떨어진 도로가 사고 조사를 위해 수일간 보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량 안전 진단까지 마쳐야 통행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후략 .. (출처 : 안성 고속도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6. 14:43

내일 국군의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에서는 탄두 최대 중량이 8톤인 현무-5 지대지탄도미사일이 처음 공개됩니다.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비롯해 육해공군의 최신 무기들도 위용을 드러내고, 미 공군 전략폭격기 가운데 폭탄과 미사일 탑재량이 최대인 B-1B 랜서가 축하 비행해 한미동맹의 견고함도 과시합니다.동원 병력은 5천400명, 9월 늦더위를 견디며 한 달 동안 연습했습니다.[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장비 또는 우리 병력들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이것이 대북 억제력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2년 연속 시가행진을 실시하는 데 대한 논란과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헬기와 전투기들이 예행 연습을 하느라 기념식장인 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