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은 모두 13건.​잇따른 탄핵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꼽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입니다.​[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여당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3일)]"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하지만 헌재 판단은 단순히 이 위원장 탄핵을 4대4로 기각한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재판관 8명 전원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일치된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8. 00:06

[리포트]'5인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단 두 사람만의 의결로 운영해도 되는가.​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4대 4로 갈렸습니다.​탄핵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법상 의사정족수가 따로 규정돼있지 않고, 위원 두 명이서라도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2인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기각의견)]"2명의 위원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반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 의결'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4. 00:3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현재 유효한 상태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 덧붙였습니다.​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접수됐고, 사건번호는 2024헌나9로 부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 (출처 : 헌재 "한덕수 탄핵안 가결 선포됐다면 직무정지로 봐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0. 17:25

국방부는 그동안 12.3 내란 당일 수도권에 잠입한 HID, 북파공작원 40명 모두가 이미 복귀했다고 밝혀왔습니다.​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들 중 일부가 어제 새벽까지도 임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HID 요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이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 공군 핵심전력이 있는 청주공항을 폭파하는 임무를 이미 11월부터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uU4_DC7Rv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6. 20:40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찬성 204표.​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겁니다.​[우원식/국회의장]"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범야권 192명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7명보다, 더 많은 소신투표가 나왔습니다.​지난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표결 땐, 국민의힘이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지만, 이번엔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5. 00:14

미국 동부 지역은 현재 토요일 오전 7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날은 밝았지만 주말 이른 시간이라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미국 주요 언론은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CNN 방송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도박'이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이 여당마저 등을 돌린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도했습니다.​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 사임 거부와 계엄령 선포가 정당했다는 강경한 태도가 탄핵에 필요한 200표를 채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홈페이지 첫 화면에 탄핵 소식을 전한 뉴욕타임스 역시 이틀 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윤 대통령 담화를 결정적인 순간으로 짚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분노를 식히고, 누가 국정을 이끌지에 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5. 00:11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국정을, 정부를, 대한민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는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해 부결 당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은 지도부에 위임했다.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5.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