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정 의원은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를 나오며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했다.그는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국가적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12·3 내란이 있던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이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이 이끌어냈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 계엄 포고령, 국회의원과 법관 체포 지시, 중앙선관위원회 침탈 행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4. 11:59

[리포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주문했습니다.그러면서, 돌연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등 현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탓을 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애당초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30번의 공직자 줄탄핵, 핵심 예산 삭감, 이재명 대표 방탄 법안의 일방 통과 등 야당의 의회독재가 사태의 원인이란 겁니다.지난해 비대위로 전환하며, "비상계엄으로 불안을 드려 사과한다"고 밝힌 지도부가, 윤 대통령이 심야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바로 그 국회의사당에서, 여전히 비상계엄의 논리를 설파한 겁니다."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4. 00:37

[앵커]과연 재판관들이 서명까지 끝냈을지, 결정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되는지는 구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작성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평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해 수정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정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 뒤에 붙이는 식으로 정리합니다.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쳤습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선고 전날에도 밤늦게서야 퇴근했고, 헌재연구관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남아 오탈자를 살펴보며 결정문을 다듬었습니다.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거쳐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서명하고, 오전 11시 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3. 23:43

[리포트]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 출신 이석연 전 법제처장.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외의 결론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탄핵 기각'은 헌법을 짓밟아도 된다는 면허증이나 면죄부를 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이석연/전 법제처장]"(헌법은) 휴지 조각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 어떤 헌법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까?"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고도 했습니다.[이석연/전 법제처장]"헌법은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명목 규범 내지 장식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거라며 파면 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이석연/전 법제처장]"세계 문명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 사회 모든 분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3. 00:18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고 당일인 4일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3곳은 휴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들 궁은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약 600ｍ 거리에 있으며, 경복궁 일대에는 탄핵 찬반 단체가 설치한 여러 천막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그간 집회가 계속됐다.휴궁일을 연장할지는 추후 상황을 보고 정할 방침이다.경복궁이 하루 문을 닫게 되면 인근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역시 휴관할 가능성이 크다. 박물관 측은 현재 휴관 여부와 기간 등을 논의 중이다.헌법재판소 인근의 문화시설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휴관 소식을 알리고 있다.안국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 15:47

헌재는 오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 11:22

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들은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0703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8. 16:03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파면을 촉구하며 광장에 나서는 시민들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시민들은 다시 한 번 "이번 주말이 마지막 집회가 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엔 꼭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nqg7oy5rI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2.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