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심의했습니다.이어 경제안보전략회의도 주재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대통령 대행으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헌법이 의무로 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지난해 12월 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추천권을 무시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26일)]"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권한대행을 물려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세 명 중 두 명만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2. 00:08

최 부총리는 지난해 2050년이 만기인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T1.375 08/15/50)을 사들였다. 가액은 1억9712만원이다. 27일 공개된 관보에 최 부총리 재산변동 내역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니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날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 고위공직자 18명 가운데 미국 국채를 보유한 이는 최 부총리가 유일하다.최 부총리는 해당 미국 국채를 어느 시점에 샀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매입 시점의 민감성을 최 부총리도 잘 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강달러에 베팅하는 미국 국채를 사들인 것 자체가 문제지만, 정부가 원화 가치 방어에 총력전을 펴던 12·3 비상계엄 전후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1. 22:0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증권으로 국채와 미국채를 합해 4억3712만원를 보유했다. 특히 1억9712만원 상당의 기타 채권 ‘T1.37508/15/50’ 1주를 1억9712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는데 이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해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30년 만기 채권 상품으로 알려졌다. 재산 변동신고 내용의 기준일은 2024년 12월31일이다.최 부총리는 2023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미국 국채 투자한 것과 관련해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진선민 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 간에 미국 국채 상품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매수한 걸로 돼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0. 15:36

26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미국채 30년물인 'T1.375 08/15/50'을 매수해 연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채권은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해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이다. 한국일보는 27일 최 부총리 측에 채권을 매수한 시점이 구체적으로 지난해 언제인지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최 부총리의 업무에 속하는 원·달러 환율시장은 지난해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았다. 연초부터 금리인하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라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초 예상과 달리 속도를 조절했고, 4월부터는 중동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8. 11:1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국민 메시지’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작 최 권한대행 자신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등 위헌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 있을 극단적 혼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승복을 당부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15:52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위헌적인 법안"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수사대상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 과정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특검이 자동임명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국민의힘은 "정략적 특검을 거부한 건 당연하다"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폭발 직전 임계점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최 부총리가, 정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채, 2주 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박찬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5. 16:27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를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자동임명되도록 한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여당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려던 정략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은 당연하다"고 환영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4. 20:22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 전까지 협의회를 거부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국민 여론도 그렇고,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일단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박 부대표는 "국정협의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누구냐"며 "지금 최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