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헌재는 오늘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도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에는 대통령 기준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4. 12:50

다음 총선은 오는 10월 20일 전에 치러진다.그는 아울러 캐나다 의회는 3월까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캐나다 언론들은 앞서 트뤼도가 오는 8일 여당인 자유당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 사퇴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해왔다.트뤼도는 낮은 지지율 속에 최근 정치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아왔다.특히 트뤼도 우호세력이자 부총리 겸 재무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가 지난달 사임하며 돌연 내각에서 탈퇴한 것이 이번 사퇴 방아쇠 역할을 했다.프리랜드 전 부총리는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보호무역으로 앞으로 캐나다와 4년 동안 충돌할 전망인 가운데 그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지난 2015년 총리에 오른 뒤 두 차례 연임한 트뤼도는 프리랜드 사퇴 즈음 지지율이 19%까지 추락했다.또 다른 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7. 11:4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끌었던 자민당 파벌 ‘기시다파’(고치카이)가 3일 정식 해산을 신고했다. 자민당 6개 파벌 가운데 이미 해체된 모리야마파(근미래정치연구회)에 이어 두번째다.일본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은 이날 자민당 관계자 말을 인용해 “기시다파가 정치단체 해산 신고서를 총무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민당 파벌 비자금 조성 사건이 드러난 뒤 10개월여 만이다. 자민당 주요 파벌들은 2018∼2020년 사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 수입 가운데 일부를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파벌 해체 방침’을 잇따라 선언한 바 있다. 기시다파도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2월 ‘기시다파 탈퇴’를 선언한 뒤, 올해 1월 최종 해산을 결정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4.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