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21일) 윤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윤 대통령은 해당 혐의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습니다.​경찰은 1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2 정문으로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또 당일에는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앱인 '시그널'로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1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김 차장도 7차례 문자를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달 7일에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철통같이 막아 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라는 등의 답..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1. 14:19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1일 1차 체포영장을 받아놓고도 나흘째인 3일 영장 집행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그냥 철수했습니다. 이후 4일부터 6일까지 재집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즉 1차 체포영장 기한인 7일 중 단 한 차례 집행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당연히 (경호처의) 협조를 기대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안일하게 생각,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다가 윤씨 체포에 실패했다고 시인한 겁니다.공수처로선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더욱 치밀하게 전략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2. 18:37

윤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공수처가 영장 유효 시효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번 영장은 지난번보다 시효가 길기 때문에 언제 영장이 집행될지 주목됩니다.​어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던 경호처 간부들이 잇따라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호처 내부 균열이 감지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PTbqnY81n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2. 00:00

[기자]네,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가 7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박 처장은 경찰 출석 요구 3번째 만인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나왔습니다.​이번에도 불출석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전격 출석한겁니다.​박 경호 처장이 경찰 소환 조사 전 사직서를 낸 사실도 조금 전 확인됐습니다.​경호처는 박 처장은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방금 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박종준 경호처장은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방식과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체포영장을 재집행하면 또다시 막을 거냐는 질문엔 "수사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직접 한번 들어보시죠.​[박종준/대통령 경호처장]"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1. 00:10

재판부는 먼저 "영장 혐의 사실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윤 대통령 측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또 한 번 인정한 겁니다.​특히 쟁점이 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따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5. 20:06

직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과 저항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라고 했다.​이들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라며 ““전국 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려라”고 했다. 이어 “전국 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며 “전국 경찰특공대 동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5. 12:06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2백 미터 앞 세 번째 방어벽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하다 철수했습니다.​2백 명 넘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들이 이른바 '인간 벽'을 만들어 육탄 저지에 나선 건데요.​이들 중 일부는 개인화기, 그러니까 무기까지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Ynq_ysaAI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3. 20:17

[리포트]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습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그런데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를 전방위적으로 뒤지고 확보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만, 이번 영장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 한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압수수색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