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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중협박죄' 처벌.. 경찰, 헌재 협박·살인예고 적용 검토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116조2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행위로 규정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의 경우는 징역 7년 6개월에 3000만원 이하까지 형이 가중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법무부는 2023년 8월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살인 예고 글의 경우 이전에는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이 적용됐는데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면 기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16:02

'일제 식민지배 찬양하면 처벌' 법안 발의

허 의원은 "과거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하고, 군인·군속·노무자 등을 강제 징용하거나 부녀자를 강제동원하여 성적 학대를 가하며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하는 등 우리 민족을 억압·수탈하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 행위를 자행하였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허 의원은 "역사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옹호·미화하거나 허위 주장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헌법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 전통성과 민족정기를 수호해야 한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허성무 의원은 "역사 전문가 콜링우드는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 있는 과거'라고 했다"라며 "이번 법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3. 00:06

대통령 서명·직인까지 위조.. '계엄 표창장'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제목 아래로,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 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한다"고 적혀있죠.발행일은 지난해 12월 12일로,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 이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서명과 직인까지 찍혀있습니다.'대통령한테 상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올린 글 작성자는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면서 상장의 정체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이 상장이 실제 판매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누리꾼들은 "저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된다", "위조는 범죄다, 범인을 찾아 처벌해야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7. 11:59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아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내란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서 교수의 판단이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윤 대통령에게만 있어서다. 서 교수는 “김 전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장관이) 역할에 따라 내란죄 수괴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윤석열이 수괴 지위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며 “비상계엄 발동권자가 윤석열 혼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이외에는 어디까지 내란죄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에선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 참여·지휘한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서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을 동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2:20

'소녀상 철거' 위안부 모욕 잇따르는데.. 처벌은 벌금 10만 원

[리포트]한 남성이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은 비닐을 씌웁니다.소녀상 앞엔 위안부 실상을 왜곡 날조한 흉물을 철거하라는 글귀를 놨습니다."위안부 상을 철거하라!"법원이 이처럼 소녀상 훼손 행위를 한 단체 대표 김병헌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한희정·박재승]"나라를 욕되게 하는 행동은 10만 원이 아니라 10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솜방망이."김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올해 2월부터 전국 각지의 소녀상을 돌며 모욕하는 행위를 한 건 106건에 이릅니다.법원 판결 이후에도 김씨는 이를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위안부의 성매매 이력을 온 세상에 까발린 위안부에 대한 2차 가해자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5.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