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충식(50) 인천시의원과 조현영(51) 인천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특가법상 뇌물 공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자칠판 납품업체 ㄱ사의 관계자 3명 중 1명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주거지가 일정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의원과 조 의원은 지난해 ㄱ사가 학교에 전자칠판은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단가의 20% 정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칠판 구매 현황을 보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8. 11:27

23일 한겨레 취재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번째 신청하면서 경호처에서 확보한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 문건을 첨부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면서 “김 차장의 보안 조치 강화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는 사유를 밝혔다.문건 제목과 마지막 문장(“단말기 보안성 확보를 위한 추가 방안 다방면 지속 검토 중”)에 ‘보안성 강화’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며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이런 제목과 문구는 김 차장의 지시를 실무자가 완곡하게 거부하기 위해 삽입한 내용으로 보인다.경찰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차장에게 유리하도록 문건 내용을 검찰이 거꾸로 해석한 것이다.나아가 문건에는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4. 14:01

[리포트]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 이튿날 아침 8시 반쯤 주요 간부들을 모았습니다.​검찰은 이 자리에서 "여 전 사령관이 '이송이나 구금하라는 지시 없이 맹목적으로 출동했다고 진술해줄 수 있는 부대원 몇 명에게 그렇게 메모하도록 하라'고 말했다"는 방첩사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메모를 작성해 두라는 취지로 의심됩니다.​오전 10시쯤에는 김대우 단장을 통해 사령관 지시가 전파됐습니다.​"김 단장이 '사령관님 지시'라며 '계급별로 똑똑한 애들 한두 명씩 골라 우리한테 유리하게 메모해놓고, 나중에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제출하도록 하라'고 전화했다"는 게 또 다른 방첩사 간부의 검찰 진술입니다.​"현장에 간 부대원들은 목적이나 임무 없이 간 거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9. 23:31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앱을 탈퇴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이동한 정황이 있는 등 도주 우려도 있다고 적시했는데요.​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죠.   https://www.youtube.com/watch?v=QWnZAHZGBE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9. 00:00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을 취소했습니다.​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문 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9. 00:14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그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후략 .. (출처 : [속보]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1. 01:11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탈퇴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예상된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장관과 정 실장은 각각 이날 오전 10시50분과 오전 11시25분 나란히 텔레그램에 가입한 상태로 표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다.​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게 관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인사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7. 14:08

이번 '비상 계엄 사태' 관련 문건을 국군방첩사령부가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기록물을 삭제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 발송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 사령부에서 친위 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며, 거부한 중급 요원들에 대해 보직 대기발령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W7yVEs2ll1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6.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