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계엄 전날 경찰 신원조회권 확보.. 신속체포 준비했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정보사 100여단이 경찰청에 보낸 ‘폴 조회 권한 복구 요청’ 공문이다. ‘폴 조회’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범죄·수배 경력, 차량번호, 계좌 등 신원조회 자료를 관리하는 경찰 내부망이다.김 의원은 “정보사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예하 100여단 소속의 1개 부서만 정보 신뢰도 검증용으로 (폴 조회)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 권한이 없어졌다”면서 “그런데 비상계엄 하루 전인 12월2일에 100여단이 경찰청에 (권한) 복구를 요청하고 경찰이 권한을 복구해 줬다”고 밝혔다.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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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9. 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