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수사팀 제출한 의견서.. 김 여사 수익은 재판부 판단 안 해
[리포트]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건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지만,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 뒤인 2022년 12월 말, 윤석열 정부 수사팀이었습니다.당시 수사팀은 의견서에 "2010년 10월 8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과 함께 김 여사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명시했습니다.1, 2심 재판부도 수익과 관련해 '산정 불가'라거나 '시세조종과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5.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