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尹 구속취소 결정에 제동.. "상급심 판단 필요"
◀ 리포트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저희들은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오랜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한 번 더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사법부 수뇌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앞서 검찰은 즉시항고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천 처장은 "즉시항고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즉시항고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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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0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