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마약사범을 불법 체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체포 영장도 없이 태국인 남성을 무리하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졌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숙박업소 객실을 수색해 마약 증거를 확보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서 3년, 자격정지 1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과정이 적법했고 필요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lS6_sJBd_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2. 4. 15:29

앵커 이른바 '96만 원 계산법', 기억하시는지요. 검찰이 수백만 원대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수사하면서, 검사 한 명당 룸에 머문 시간을 꼼꼼하게 따져서 인당 접대비를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치게 계산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런 계산법으로도 100만 원을 넘겨서 재판에 넘겨졌던 전·현직 검사들까지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법정에서 주장한 또 다른 계산법이 받아들여진 건데, 어떤 내용인지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말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19년 7월 28일,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특수통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 결과, 현직 검사 3명이 부장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의 주선으로 술접..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2. 9. 30.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