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 명령을 하달한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계엄이 윤 대통령의 뜻으로 시작됐음을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5분에 불과했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도 검찰은 주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검찰은 국회와 선관위 장악,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등 계엄의 핵심 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순차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국면마다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다시 확인됐습니다.​계엄 당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4. 00:10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밀접하게 연관된 정황이 적혀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됐다.​공소장에 따르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9분께 여인형 당시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20분 뒤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A씨에게 이를 전달했다. 여 전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그동안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4차례 받았지만 불응했다고 주장해왔다.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파견한 적은 있으나 계엄 해제 의결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하지만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3. 21:23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된 수색영장이 공개됐습니다.​대통령 변호인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피의자 성명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으로 쓰여있고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었습니다.​유효기간은 다음 주 화요일은 21일까지이며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을 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신 부장판사는 별지에서 "피의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으며, 경찰 및 계엄군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00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있고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들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다"며 "이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언론, 판사 중에는 실명이 적시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봉쇄하고, 실제 '체포조' 등을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국수본 측은 다만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이라 전체 맥락까지 잘못 해석할 우려는 있다"고 단서를 달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3.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