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 리포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총지휘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데,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또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7. 21:22

오늘(1/16)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2시간 가까이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했다거나 민주당이 독재했다는 등 쟁점과 관계없는 주장을 했습니다.​급기야 재판부가 말을 끊고 자리에 앉으라고 제지까지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o4SFQ46cX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7. 00:01

[리포트]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폰이 어딨는지 묻자 변호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남상권/명태균 씨 법률대리인]"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휴대폰이 있다면'이라고 전제를 달긴 했지만, 꼭 검찰에 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그러면서 언론과 법원, 야당에 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남상권/명태균 씨 법률대리인]"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이런 돌발 발언의 의미가 뭔지 물었더니 국민을 언급했습니다.​[남상권/명태균 씨 법률대리인]"국민적 관심사이고 하다보니까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다만 명 씨 의견이 아닌 자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 00:11

한 남성이 옆에 있던 남성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자, 옆에 있던 여성이 달려와 남성의 머리를 걷어찹니다.지난해 8월,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가해 부부에게 최근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서울 서부지법은 대리기사 강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인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부인인 양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서울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강 씨/대리기사]"애가 나한테 와서 부딪혔어."[양 씨]"아 XX 하지 말고 뭘 부딪혀 네가 밀쳤잖아!"하지만 CCTV 확인 결과 부부의 주장과 달리 아이가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1. 18:18

[리포트]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건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지만,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 뒤인 2022년 12월 말, 윤석열 정부 수사팀이었습니다.당시 수사팀은 의견서에 "2010년 10월 8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과 함께 김 여사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명시했습니다.1, 2심 재판부도 수익과 관련해 '산정 불가'라거나 '시세조종과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5. 23:0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법원 재판부로부터 수차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또 언급해 주의를 받는 일이 반복됐다. 앞선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수정하라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부적합하다” “듣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재판은 첫 순서인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25. 21:06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건데, 재판부는 '사기죄의 최고형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3PuACtg9J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2. 8. 00:52

https://www.youtube.com/watch?v=NXhLopYSLc8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2. 2.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