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혁신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다음 정부에서 100조원의 세수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6조8000억원의 재정 여력을 남겨준 것에 비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혁신당이 나라살림연구소에 용역을 줘 추계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 결과 2022년, 2023년, 2024년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 정부 5년간 83조7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세수 감소 효과가 차기 정부에도 이어지는데, 이를 추계한 결과 차기 정부 임기 5년간 100조2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서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무책임한 감세정책으로 차기 정부에서 누가 정책을 잡아도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혁신당은 내년도 세입 전망에도 의문을 제..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1. 12. 13:41

김낙년 한국한중앙연구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11일 각각 "조선은 일본에 쌀을 수출한 것이다", "백두산의 55%는 장바이산이다"고 발언해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여당에서는 "가시밭을 걷는 기분이다"는 한숨도 나왔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김 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는 일제 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다'고 발언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지금도 생각이 같은가"라고 물었다.김 원장은 "미국 공수를 제외하면 (조선 농민의 쌀은) 시장 거래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농부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1. 22:20

이처럼 예타를 면제받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2회 이상 제출된 '재수' 요구서는 21개에 달한다. 경찰청이 제출한 '경기남부 안산 단원경찰서 신축 이전'의 경우 2022년 6·8월, 2023년 6월까지 '삼수' 끝에 예타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6-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행복청) '부천원미경찰서 신축'(경찰청)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질병청) 등은 재차 도전했지만 탈락했다.단 1회 요구서 제출에도 한 번에 통과하지만 단번에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업은 일사천리였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별칭' 김건희법"이라고 칭한 '개 식용 목적 사육·유통 등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기재부는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 21:31

윤석열 정부는 올해 지방 중소기업의 R&D 지원 예산을 2023년 1189억원에서 절반인 2024년 517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를 두고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예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별 주력산업을 선정해 관련 유망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업을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한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중기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특화 산업육성’ 국비 예산은 올해 2024년 517억 1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189억원의 절반이하로 급감했다. 2020년 1050억원에서 2021년 1203억으로 증가한 후 2022년(1..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9. 27. 21:16

노동자들의 진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실질임금'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9.3% 올랐던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22년 근로자 1인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 2천 원이었지만, 2024년 상반기 실질임금은 354만 3천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노동부는 매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실시해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다. 이 가운데 '실질임금'은 노동부가 사업체노동력조사로 확인한 명목임금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적인 노동자의 임금을 의미한다...후략.. (출처 : 文정부 땐 9.3%p 오른 실질임금, 尹정부엔 1.3..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9. 23. 22:15

윤석열 정부 집권 후 2년 3개월 만에 외환보유액이 4477억 달러(2022년 5월)에서 4159억 달러(올해 8월 기준)으로 318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외환보유액은 3784억 달러(2017년 5월)에서 4477억 달러로 693억 달러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10일 한국은행 자료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예상되는 적자국채 증가 규모가 382조원에 달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316조 2000억원보다 65조 3000억원(20.7%) 많다고 주장했다...후략.. (출처 : 尹정부 외환보유액 318억불 감소...文정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11. 22:19

https://www.youtube.com/watch?v=Q6UTHtFlPso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3. 9. 23.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