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건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지만,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 뒤인 2022년 12월 말, 윤석열 정부 수사팀이었습니다.당시 수사팀은 의견서에 "2010년 10월 8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과 함께 김 여사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명시했습니다.1, 2심 재판부도 수익과 관련해 '산정 불가'라거나 '시세조종과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5. 23:04

윤석열 정부 2년간 신혼부부 아파트 건설 사업이 무더기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공공분양 주택사업인 뉴:홈 물량으로 전환됐는데 총량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공급량도 감소했다. 사업기간도 평균 3년 이상 늘었고, 92개월이나 지연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한국일보가 관보에 게재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과 지구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이날까지 사업이 취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에 예정됐던 주택 공급 1만3,122호가 취소된 셈이다. 주택 유형별 사업 취소 물량은 분양주택 8,385호, 임대주택(행복주택) 4,737호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가 편리하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주택으로 신혼부부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4. 20:30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검경 등 사정기관 출신 인사 140명이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주요 보직을 꿰찬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을 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낙하산 인사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을 통해 공공기관별 임원현황 및 연간 보수액, 직무 연관성 보유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140명이 각 공공기관에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대거 포진됐다.해당 임원들은 주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0. 22:17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보훈부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535명으로 책정된 예산은 42억4200만원이다. 이는 올해(119억5800만원)보다 77억1600만원 삭감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들었다. 올해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9855명, 국내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8명, 5·18 민주유공자 55명, 특수유공자 47명에게 지급됐다.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까지 지급 대상이 늘어왔다.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폐지돼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훈부는 대상과 예산을 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27. 21:1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으로 국가재정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또 “통상 공공자금관리..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8. 16. 13:16

의심스러운 역사관 논란이 이제는 급기야 독도로까지 번지는 걸까요?우리 해군은 매년 두 차례씩 독도 방어를 위한 정례 훈련을 실시해 왔는데, MBC 취재결과, 해군이 올해는 어찌 된 일인지 아직까지 훈련은 고사하고 훈련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수십 년 동안 계속돼 온 독도방어훈련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VZixqWsP2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1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