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올해부터 계엄에 대해 가르쳤던 '헌법과 민주시민' 수업 없앴다
10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는 올해 1학년 생도들에게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교육하지 않는다. '헌법' 수업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육사는 민주사회와 군, 그리고 헌법의 관계를 자세히 가르치는 교육을 폐강했다. 군대가 시민사회와 동떨어진 '섬'이 아닌 헌법적 가치와 질서 준수를 중시하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수업이었지만 이를 없애버린 것이다.'헌법과 민주시민' 교과목은 2018년 기무사 계엄문건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육사에 신설됐다. 해당 강의는 법 틀을 강조한 '헌법과 군사법'에서 나아가 시민 불복종과 시민참여 등과 같은 상황에서 군의 역할과 법 체계를 다채롭게 다루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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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0.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