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 대상 군 관계자 30명 중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이들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특히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불구속 기소됐지만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계엄 관련 조치는 엄중한 사안이라 기소된 사람을 인사 조치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정보사 김 모 대령 등은 재판에 넘겨지기 2달여 전 이미 직무정지돼 계엄 연루자에 대한 국방부의 인사 원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 18:49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법원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이 내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억지 주장은 더욱더 설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7832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7. 01:08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19일 밝혔다.공사는 준법투쟁을 하더라도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총 3189회를 유지한다. 또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의 경우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이 유기적으로 지원해 질서유지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 4.5분, 퇴근 시간대 3~ 6분, 평시 5~ 9분으로 기존과 같다.준법투쟁은 쟁위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 외, 휴일근로 거부, 정시 퇴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으로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다.공사는 다양한 안내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9.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