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뼈대다.​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8월3일까지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명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개 수사 대상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6. 18. 20:46

고발인에는 광주시민 A씨와 김재헌 시민단체 세종미래전략포럼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특정 정치적 표현물을 통해 자신을 후보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된 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3항과 제254조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후보자등록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4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발인 측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경우 어깨띠를 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3. 15:26

창원지검은 오늘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 '공천 대가'로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명 씨에게는 지난 9월 처남에게 이번 사건 핵심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를 숨기도록 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배 씨와 이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각각 1억 2천만 원씩을 김 전 의원과 명 씨, 김태열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