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계엄선포, 정치적 행위여도 법률심사 가능""계엄 선포, 법률 위반 심판 대상""탄핵 소추 의결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어""탄핵소추안 의결, 일사부재의 위반 아냐""계엄 해제됐어도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탄핵소추안 의결 적법‥탄핵소추 남용 아니다""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만 진행 중""2025년도 예산안,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영향 못 미쳐""국회의 권한 행사,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 아냐""평상시 피청구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 가능""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부정선거 의혹' 계엄 주장‥현실적 발생으로 볼 수 없어""중앙선관위, 22대 총선 전 보안 취약점 대부분 조치""개표 과정 수검표 도입 등 대책도 마련""부정선거 의혹 주장, 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4. 11:34

고발장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월 5일 서울시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 200여 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5·18관련)40페이지 특별판을 만들었다.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꿀 것이다. 5·18은 DJ(김대중)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 임이 진실이다"고 발언했다.재단은 그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허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명해 그 진상을 왜곡할 뿐 아니라 그가 대표·발행인·편집인으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음에 고발을 결정했다.조정진 대표가 언급한 40쪽 짜리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은 2024년 1월과 4월, 2올해 2월 배포된 '5·18 진실 찾기'라는 기획 보도물로 북한군 침투설을 바탕으로 한다... 후략 .. (출처 : 광주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1. 14:18

지난 2022년 명태균씨와 통화녹음을 강혜경씨가 공개했습니다.[명태균/강혜경 씨와의 통화(2022년 12월 2일, 출처: 강혜경 씨 제공)]"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고. 박OO한테 XXX 좀 X치고 내년 3~4월까지 있으라고."통화에 나온 박모씨가 돈 갚으라고 독촉하자 명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명 씨는 홍 시장 아들의 친구인 최 모 씨 이름도 대며 또 고발을 언급합니다.[명태균/강혜경 씨와의 통화(2022년 12월 2일, 출처: 강혜경 씨 제공)]"최OO한테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고."최씨와 박씨, 두 사람 모두 홍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박 씨는 2천만 원을 3차례에 걸쳐 강혜경씨 계좌에, 그리고 5천만 원은 현금으로 보냈고, 최씨는..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7. 00:41

[리포트]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사건을 기각했습니다.​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음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재판부는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앞선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김 여사의 휴대폰과 컴퓨터 확보 시도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재판부는 다만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추가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4. 01:21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창원지검은 지난해 말 ‘명태균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명씨가 2022년 12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인 강혜경씨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당시 강씨가 “(홍 시장 측근인) 박재기씨가 (김태열 미한연) 소장에게 ‘돈을 갚으라’고 자꾸 독촉한다”고 말하자 명씨는 “그전에도 내가 (내년) 3~4월 되면 준다고 OO(홍 시장 아들 친구 최모씨)한테 ‘그만 좀 하라’고 (했다)”며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고 OO한테 이야기하라고 해”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어 “(그러니) 박재기한테 주둥이 좀 닥치고 3~4월까지 있으라고 (하라)”고 말했다.미한연 소장이었던 김태열씨에 따르면, 그해 4월4일 김씨는 명씨의 지시를 받아 미한연 운영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5000만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5. 14:15

[리포트]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있습니다."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4개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거짓이라고 봤습니다.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역시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검찰은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 씨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란 사실을 알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유리하게 발언한 게 명백하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반면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6. 22:3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다.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강 전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0대 남성 환자의 혈전 제거 수술 중 주의 의무를 위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다.​재판부는 환자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강 전 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는 이전에도 의료 과실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신해철에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 1년이 나왔다.​.. 후략 .. (출처 : 故 신해철 집도의, 또 과실…주의 의무 위반, 법정구속)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2. 00:27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17일 전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체적 일시와 방법,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4437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