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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심각한 절차 위반"

국방부와 군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 20분쯤 언론에 배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작성됐습니다.여인형 전 사령관은 방첩사의 부하 장교들에게 포고령 1호 작성을 시켰고, 장교들은 지난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포고령은 전공의 48시간 내 미복귀시 처단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한 것 외에는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포고령 작성 및 발표 절차는 기획, 작성, 법무검토 등으로 이뤄지는데 12ㆍ3 계엄 포고령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과 충암고 동문으로 오늘 직무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7. 01:04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 씨를 통해 B 씨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4. 12:53

"인당 7만원짜리 뷔페인데.." 5성급 호텔 '육회'의 정체

대구의 한 선급 호텔 뷔페입니다.저녁에는 성인 기준으로 정상가가 1인당 7만 원이 넘습니다.그런데, 뷔페 메뉴 가운데 육회의 원산지를 속여 팔고 있다는 제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접수됐습니다.그런데,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원산지 표시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fAM1kDCnIC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5. 17:00

"오늘도 마셨는데.." 컴포즈·더벤티·메가의 배신.. 식품위생법 위반 多

18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76건)보다 약 2.5배가 늘어났다.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높았았다.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브랜드별 적발 건수로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으로 많았다.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19.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