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나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윤 변호사는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공수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경찰기동대의 활동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 즉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입장은 법리적 주장을 넘어 "경찰이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같은 대목까지 담겨, 사실상 지지 시위대를 향해 노골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20:42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현역 해군 부사관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tQk8a2Q3kU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3. 6. 21. 23:30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 상반신의 가득 문신을 한 남성이 웃통을 벗은 상태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세계 부딪칩니다. 여성이 도망치자 뒤를 쫓아갑니다. 이번엔 다른 남성에게 시비를 거는가 싶더니 지나가는 또 다른 시민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듭니다. 마침 출근 시간대였는데 남성이 일으킨 소동에 놀란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dK3uG4YcX4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3. 5. 20.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