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4명이 계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위원들은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며,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성명을 낸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민주주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건 죄악"이라며, "당당하게 국민 앞에 목소리를 내는 게 정의이고, 가장 큰 국민권익 보호"라고 밝혔습니다.그런데, 권익위가 지난 13일,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권익위는 징계 사유로 "임명권자면서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다", "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21:20

16일(현지시각) 프랑스 일간 르 몽드에 따르면 중도 좌파 정당 '공공 광장'(Place publique)을 이끄는 라파엘 글룩스만은 최근 열린 당 행사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폭군 편을 들기로 하고 과학적 자유를 요구한 연구자들을 해고한 미국인들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 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군중의 환호 속 "우리는 선물로 줬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모양이다. 자유의 여신상은 여기 집(프랑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글룩스만 의원은 미국의 지원을 공격적으로 철회하려 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과 연구 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그는 "미국에 두 번째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7. 13:26

23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구글은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리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 2016년 11월 한국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상세 지도 데이터 반출을 ‘국가안보 침해’ 이유로 허용하지 않기로 한 후 처음으로 반출을 재요구한 것이다. 같은 해 6월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축척의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구글 본사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2007년 처음으로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2023년에는 애플이 같은 요청을 했다. 그동안 축척 2만5000분의 1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국외로 반출된 사례는 없다.9년 만에 다시 구글의 요청을 받은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부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번 주 중 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국..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4. 00:54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협정의 초안을 입수해 살펴봤다며 이렇게 밝혔다.​텔레그래프는 이 초안에 실린 조건이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배상 부담액이 어떻게 하더라도 갚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우크라이나에 부과되는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제1차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작성 날짜가 2월 7일인 이 초안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석유·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협약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적대적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9. 01:00

앞서 미국 NBC 방송은 지난 12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양국 간 광물협정 초안과 함께 이런 제안을 제시했다고 이날 전했다.​NBC는 베센트 장관이 휴전 후 안전보장을 위해 미군을 배치해줄 수 있다며 희토류 자원의 50% 지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협상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 3명은 FT에 미국의 안보 보장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 협상단은 광물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질문했으나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베센트 장관은 미국인이 우크라이나 광물 매장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를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6. 15:41

밴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뮌헨 안보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한 뒤 "우리는 전쟁을 끝내고 살상을 멈추길 원한다"며 "몇 년 뒤 다시 동유럽이 분쟁에 휘말리게 될 평화가 아닌,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좋은 대화를 나눴다, 첫 만남이고 마지막이 아닐 걸로 확신한다"며 "더 대화하고 협력해 푸틴을 막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 자신의 엑스에는 "최대한 빨리 확실한 평화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며 "전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의 정의와 안전 보장을 도울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소중히 여긴다"고 적었습니다.​회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한 준비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 등과 공동 계획을 세운 뒤에야 러시아를 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5. 17:14

[리포트]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총기를 쓰려 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해 왔습니다.​[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하지만, 김성훈 차창은 대통령 1차 체포를 주도적으로 막은 건 물론, 2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대통령이 총을 쏠 수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경찰은 앞서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4일 두 번째 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습니다.​김 차장과 함께 총기를 쓰도록 준비시킨 정황이 있는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영장 신청도 반려됐습니다.​김 차장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시도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31. 21:13

[리포트]아침부터 CCTV와 NHK 등 외신을 포함한 십여 명의 취재진이 기다렸습니다.​출석에 대비해 공수처 청사 앞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비워뒀습니다.​하지만 출석을 요구한 오전 10시가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대통령보다 먼저 현장에 배치되는 경호인력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대범죄입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 이어, 이번 2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공수처 측은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오늘 하루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그러다 오후 4시가 돼서야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5.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