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김동현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체포자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6일)]"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00:38

노조는 근무조별로 1조는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파업을 벌인다. 남양연구소와 판매직, 서비스직 등은 퇴근 2시간 전 파업한다. 울산지역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하는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도 참가한다. 오는 7일에는 노조 간부들만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다만 이 파업은 불법이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야 한다.​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상급 노동단체인 금속노조(20개 지부·조합원 19만명)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전날 서울에서 자체 회의인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때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5. 14:49

고려대학교 재학생들이 교수들에 이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논란이 있었던 국민대 동문들도 동참했는데요.​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교수와 학생, 시민사회와 종교계까지 가세하면서 전방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ulQeBWWro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 22:02

대학가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려대를 비롯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교수들도 시국 선언에 동참했습니다.고려대 교수 152명은 오늘 오후 서울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한 점,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보 위기를 초래한 점"을 퇴진 촉구 이유로 꼽았습니다.또 "특검을 즉각 시행해 그간 벌어진 국정 농단과 파행을 철저히 규명할 것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교수들은 특히 "지난 7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 정권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줬다"며 "이를 본 국민은 모욕감과 참담한 심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5. 00:05

[리포트]해외출장을 마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새벽 귀국길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지난 2022년 5월, "김영선이 좀 해 주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를 전후해, 명태균 씨가 이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이 의원은, 돌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을 공개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 의원]"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윤 대통령이 누군가의 공천을 부탁했다는 건데, 한 명이 아니라며 '깜짝 폭로'를 이어갔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 의원]"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의혹이 계속되고 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4. 20:44

EU는 애플이 경쟁업체들도 아이폰 i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재설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MA는 다른 개발자가 AI 비서 '시리'의 음성 명령이나 결제 칩 등 아이폰의 주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소식통에 따르면, EU는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식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MA를 위반하면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EU는 지난 3월부터 DMA를 근거로 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후략.. (출처 : EU, 아이폰에 `iOS` 타사 개방 요구)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9. 21. 09:28

한미일 협력을 빌미로 엉터리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방위성 국제정책과는 독도방어훈련 시행 다음날인 지난 22일, 주일 국방무관을 통해 "일절 같은 훈련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후략 .. (출처 : [단독] 일, "앞으로 독도방어훈련 일절 하지 말라" 요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30. 11:33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사망과 관련해 일부 권익위원들이 12일 권익위에 자체 진상규명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청문회 개최 요구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재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 ‘윗선’의 외압 의혹도 포함할 계획이다.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권익위 일부 비상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권익위가 김 국장 사망 관련 자체 진상규명 방안을 만들어, 전원위에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권익위원은 한겨레에 “김 국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처리 문제로 그만두고 싶다, 힘들다고 했다는 것 아니냐”며 “(사망의 책임이 어딨는지) 진상을 밝혀, 최소한 공상 처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13.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