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판에 또 뒤집힌 정책 "오락가락 시정.. 대권 욕심"
[리포트]올 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 (지난 1월 14일)]"당연히 풀어야죠.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행인 것은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습니다."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곁들이면서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하지만, 오판이었습니다.작년 연말까지 부동산이 안정세를 보인 건 금융당국이 수요를 눌러왔기 때문입니다.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사실상 대출을 막았고, 금리 인하엔 조심스러웠습니다.하지만 오 시장의 발표 이후 둑이 무너졌습니다.[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띄워야 되는 상황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부동산은 또 떨어지면 역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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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 0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