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고 글을 올린 극우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핵심 증거가 부족해 보강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는데, 체포됐다 풀려난 이 유튜버는 오늘도 보란 듯 헌재 앞을 활보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jhwos9meo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5. 00:14

[리포트]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한 남성이 뒤따릅니다.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검토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경찰은 앞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지난 1월부터 잇달아 기각당했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10일 넘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2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6. 22:13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법원이 내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남OO/대통령경호처 부장 (지난달 22일)]"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하지만 경호처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두 사람은 "대통령을 지키려 했을 뿐 체포 저지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달 17일)]"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을 한 겁니다."하지만 이를 반박할 핵심 물증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영장..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2. 22:22

이번 행정명령은 재판소가 정당한 근거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규정했다. 이날 발표한 제재에는 △재판소 관계자의 미국 내 자산 및 재산 거래 차단 △재판소 관계자 및 가족의 미국 입국 금지 등이 담겼다.​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재판소는 2015년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국제범죄에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헌법권리센터(CCR)의 빈센트 워렌 대표는 뉴욕타임스에 “이번 제재는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며, 강대국들의 국제범죄 책임 추궁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7. 16:3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된 수색영장이 공개됐습니다.​대통령 변호인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피의자 성명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으로 쓰여있고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었습니다.​유효기간은 다음 주 화요일은 21일까지이며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을 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신 부장판사는 별지에서 "피의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으며, 경찰 및 계엄군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00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아설 경우 우선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최대 7년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 200여명이 공수처 검사 등의 진입을 막아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공수처·경찰 인력이 다치면 가중 처벌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 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등엔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호처가 영장..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3. 16:47

재판부는 먼저 "영장 혐의 사실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윤 대통령 측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또 한 번 인정한 겁니다.​특히 쟁점이 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따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5. 20:06

[리포트][6시 13분 (출발)]​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태운 차량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합니다.​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관저 앞.​극우 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극우 집회 참가자]"오늘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지켜낼 것이라고 믿습니다."​[7시 24분 (도착)]​진입로는 철문 앞부터 바리케이드로 가로막혔습니다.​[8시 2분 (영장집행 개시)]​도착 40여 분만인 오전 8시 2분,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됐습니다.​첫 장벽인 흰색 철문이 열렸지만, 경호처의 대형 버스가 길을 막았고, 곧이어 내려온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했습니다.​군용 기갑 차량까지 동원됐습니다.​[9시 (윤 대통령 측 입장 발표)]​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번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권력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4.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