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 인정할 기회 주겠다".. 구속 임박하자 출석해 '여론전'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서울서부지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겁니다.[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8일) :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소위 많이 요즘 회자되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밖에…]체포 당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이런 논리는 법원에서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서부지법에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됐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 요구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