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재판 1년 3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에겐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군사법원법에 따른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기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재판부는 또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군검찰이 적용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13:29

[리포트]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이철규, 김석기 등 경찰 출신 의원들까지 가세했습니다.​[조은희/국민의힘 의원]"정치 편향성에 오해받기 좋은 수사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 주기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권고했습니다."​이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경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이철규 의원은 "경호처는 체포를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고 두둔하면서, "(경찰)의견이 마음대로 막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그러면서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자, 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8. 00:20

인천세관 마약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경고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백 경정에게 내려진 경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후략 .. (출처 : '수사 외압 의혹' 백해룡 경정, 조지호 서울청장 경고에 이의 신청)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31. 16:15

https://www.youtube.com/watch?v=jsxr_-O2YQ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3. 29. 02:15

이어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MBC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이종섭 대사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하라고 명령하자, 당시 조사본부 실무자들이 수사 외압 논란이 일 것을 우려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공수처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과거 김관진 전 장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외압 사건'처럼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내용의 문자 대화를 확보한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ItxxGGn0tk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3. 22. 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