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한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이같은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00:53

[기자]12·3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흘 뒤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계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7일) :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 발령될 것이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JTBC가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대국민 담화문에 불과하다"고 결론냈습니다.검찰이 제시한 근거는 여러 가지입니다.먼저 계엄 직후인 지난 해 12월 6일 민주당이 비상 의총에서 제기한 '2차 계엄 제보'입니다.의총에서 민주당은 계엄 해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 상황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 잡지 않았냐", "내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00:49

◀ 리포트 ▶2022년 2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열린 첫 TV토론.[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2022년 2월 3일)]"긴장할 게 뭐 있겠습니까."[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2년 2월 3일)]"위기 극복에 최적화된 후보가 누구일까"이튿날,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44.3%로 이재명 후보를 6.3%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겁니다.여론조사를 의뢰한 곳 중의 한 곳은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조사업체는 PNR이었습니다.TV토론 전날인 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RDD, 무작위 추출 전화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그런데 검찰이 지난해 12월..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0. 21:53

앞서 뉴스타파는 명태균의 여론조사, 즉 '명태균 보고서'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사실과 민간인 명 씨가 윤석열 캠프 인사와 정책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 등을 보도했습니다.​민간인 명 씨는 대선 전에는 '킹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당선 후에는 이태원 참사와 해외 순방 등의 국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4일 내부 결재가 완료된 검찰 수사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키는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아직까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뉴스타파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검찰 수사, 그리고 타 언론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앞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으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끼워 넣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고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또,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끼워 넣..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7.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