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한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이같은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00:53

[리포트]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사건을 기각했습니다.​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음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재판부는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앞선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김 여사의 휴대폰과 컴퓨터 확보 시도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재판부는 다만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추가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4. 01:21

이틀(1/11) 전 한 대학교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이 몰려와 몸싸움을 벌이고 불까지 지른 일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경찰이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9RQLqv8xqI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4. 00:57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 대상 군 관계자 30명 중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이들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특히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불구속 기소됐지만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계엄 관련 조치는 엄중한 사안이라 기소된 사람을 인사 조치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정보사 김 모 대령 등은 재판에 넘겨지기 2달여 전 이미 직무정지돼 계엄 연루자에 대한 국방부의 인사 원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 18:49

한겨레가 이날 확인한 ‘여론조사업체 피엔알(PNR) 압수수색 필요성’ 수사보고서에는 창원지검 수사팀의 평검사 8명의 이름과 직인이 담겼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13일 이 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엔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피엔알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자동응답(ARS) 전화회선을 대여해 준 업체다.이 보고서를 통해 수사팀은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온전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엔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요청한 것이 아닌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4. 20:37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로 올려보낸 걸 두고, 검찰이 대통령 부부 조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하지만 검찰은 이미 작년 11월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수사를 그다지 진척시키지 않았죠.또 김 여사에 대해선 과거 황제조사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인데요.적어도 김건'尹 수사 가능' 여부 법리 검토.. "'황제조사'는 없다"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yubOchVbrc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8. 20:05

앞서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시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이보다 한달 전인 11월 초에 일찌감치 체포 시나리오가 가동됐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아울러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명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인물들”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검찰도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시작된 시점을 지난해 11월 초로 보고 있다.​11월9일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방장관 공관에 모였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난국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비상계엄을 거론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또 검찰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6. 00:32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 위원장은 대전MBC 재임 당시 2015년 3월 4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해 7월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또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도 법인카드 유용 등의 내용으로 이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면서 서울수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3.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