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정보공개 거부한 홍준표 대구시, 1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소액단독(판사 주은영)은 지난 7일 "원고(이상원 뉴스민 기자)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로서 피고(대구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인해 피고의 시정과 예산 운용 사항에 관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됐다"며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 2월 뉴스민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자 대구시의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대구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명칭의 문서에 대한 뉴스민의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뉴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7. 2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