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으로 국가재정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또 “통상 공공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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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6. 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