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급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의 빗장은 지난 4일 파면을 기점으로 풀린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판 게 며칠에 불과하다”,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주가조작 일당 공판에서 김씨가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복수의 증권사 계좌로 40여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8. 16:42

[리포트]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윤석열/당시 경선 후보 (지난 2021년 10월, 경선 토론회)]"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그런데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네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김 여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계속 이뤄진 겁니다.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6. 23:50

지난 2022년 명태균씨와 통화녹음을 강혜경씨가 공개했습니다.[명태균/강혜경 씨와의 통화(2022년 12월 2일, 출처: 강혜경 씨 제공)]"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고. 박OO한테 XXX 좀 X치고 내년 3~4월까지 있으라고."통화에 나온 박모씨가 돈 갚으라고 독촉하자 명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명 씨는 홍 시장 아들의 친구인 최 모 씨 이름도 대며 또 고발을 언급합니다.[명태균/강혜경 씨와의 통화(2022년 12월 2일, 출처: 강혜경 씨 제공)]"최OO한테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고."최씨와 박씨, 두 사람 모두 홍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박 씨는 2천만 원을 3차례에 걸쳐 강혜경씨 계좌에, 그리고 5천만 원은 현금으로 보냈고, 최씨는..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7. 00:41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창원지검은 지난해 말 ‘명태균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명씨가 2022년 12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인 강혜경씨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당시 강씨가 “(홍 시장 측근인) 박재기씨가 (김태열 미한연) 소장에게 ‘돈을 갚으라’고 자꾸 독촉한다”고 말하자 명씨는 “그전에도 내가 (내년) 3~4월 되면 준다고 OO(홍 시장 아들 친구 최모씨)한테 ‘그만 좀 하라’고 (했다)”며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고 OO한테 이야기하라고 해”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어 “(그러니) 박재기한테 주둥이 좀 닥치고 3~4월까지 있으라고 (하라)”고 말했다.미한연 소장이었던 김태열씨에 따르면, 그해 4월4일 김씨는 명씨의 지시를 받아 미한연 운영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5000만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5. 14:15

[리포트]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있습니다."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4개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거짓이라고 봤습니다.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역시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검찰은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 씨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란 사실을 알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유리하게 발언한 게 명백하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반면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6. 22:38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 씨를 통해 B 씨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4.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