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 유모씨(42)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됐다가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결정으로 풀려났다.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유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전날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유씨는 지난 21일 용산구의 한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XX들 목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빨갱이 XX”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유씨는 “문 대행을 살해하겠다” “문 대행이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 등을 하고 잔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3. 16:59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116조2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행위로 규정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의 경우는 징역 7년 6개월에 3000만원 이하까지 형이 가중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법무부는 2023년 8월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살인 예고 글의 경우 이전에는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이 적용됐는데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면 기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16:02

https://www.youtube.com/watch?v=5-13UAWD9-c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4. 5. 24. 22:29

https://www.youtube.com/watch?v=agQ7lGtZMD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 22.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