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비상계엄 선포 뒤 2시간가량 흐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급 법원사무관 1명을 파견 보내달라"는 계엄사의 요청을 받습니다.직급뿐 아니라 역할도 적시했습니다.계엄군과 사법부 간의 소통을 맡을 연락관을 요구한 겁니다.합참 지휘 통제실에서 걸려 온 파견 독촉 전화는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이어졌는데 그날 밤에만 모두 6번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 작성된 '계엄 문건'에는 각 부처에서 연락관을 파견 받아 해당 부처를 통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그래서 이날 계엄사의 요구가 과거 문건에 담긴 매뉴얼대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aePohuv..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1. 19:56

[리포트]손발이 묶인 채 남성들이 비행기에서 끌려 나옵니다.호송 차량에 실려 수용소로 옮겨진 뒤 삭발을 당하고, 곧바로 방마다 흩어져 수감됩니다.백악관은 이들이 국제범죄조직의 일원이라며, 6백만 달러를 주고 엘살바도르 감옥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캐롤라인 레빗/미국 백악관 대변인]"대통령은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을 위해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습니다."'적성국 국민법'.'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을 강제 구금·추방할 수 있다'는 법으로, 미국에서 이 법이 사용된 건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추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무시했습니다.워싱턴DC 연방법원은 비행기가 이미 출발했다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까지 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마약 밀매자, 범죄자들인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21:27

[리포트]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가 인파로 가득합니다.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탄핵 각하. 〈탄핵 각하.〉"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목사는, 이번에도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사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전광훈/목사]"이 시간부로 국민저항권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들이요. 야 이 개XX들아. 공수처 너희들 용서 못 해.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습니다."특히 여야 구분 없이 국회 전체를 향해서도 욕설과 함께 거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광화문 집회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도 참석해 대통령 인사를 전하며 '경고성 계엄이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 13:35

김 목사는 지난 24일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나쁘다, 안 나쁘다’ 전에 20대 30대 정의감에 불타는 그 나이니까, 그 정도는 뭐 약과라고 생각한다”며 “안 일어났어야 할 일이지만,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이나 전교조가 했으면 훈방으로 끝났을 텐데 이번엔 87명을 구속했다”며 “대통령이 법을 따라 나와 가지고 복귀하면 다 풀어 줘야 한다. 그리고 설렁탕 한 그릇씩 사 먹이고 위로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또 “서부지법에서 한 일(대통령 구속)은 정말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며 “막말로 개판이다. 목사 중에도 사이비 목사가 있다. 판사도 하는 거 보면 사이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하는 짓을 봐서는 (시위대가) 유리창 부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30. 23:34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입니다.​상대는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등이 침해됐다고 쓰여 있습니다.​권한쟁의심판은 기관과 기관 사이 권한이 침해될 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장치입니다.​그런데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발부된 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피의자 윤석열의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 판사의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 조항 적용을 이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11

[리포트]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김동현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체포자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6일)]"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00:38

https://www.youtube.com/watch?v=lG33I92tRf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1. 2.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