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 재판부는 인세연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4월 4일 오전 10시10분 제2별관 2층 203호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인세연 측에서 뻑가의 신원을 특정하면서 본격적인 국내 소송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앞서 인세연 측은 지난해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하지만 뻑가 측 신원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소송 과정이 난항에 빠졌으나,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을 통해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밟아 뻑가의 신원정보를 확보했다.이에 뻑가 측은 최근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고, '과거 자신의 미국 변호사가 집주소가 노출돼 괴롭힘을 당했었기 때문에 익명으로 서류를 제출한다고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4. 15:51

현지시간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 에드워드 J. 다빌라(EDWARD J. DAVILA) 판사는 익명의 신청인이 제출한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오후 4시 화상으로 상태 회의(Status Conference)를 진행한다고 명령했다.​앞서 지난 2월 28일 뻑가는 자신의 신원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며 미국 법원에 TRO와 함께 예비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했다. 뻑가 측은 이번 사태가 심각한 신변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글과 과즙세연 측 변호인이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12월, 뻑가를 상대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6. 15:27

숲(구 아프리카TV) BJ 과즙세연(인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구글로부터 제공받은 뻑가 채널 운영자를 확인한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수된 뻑가와 관련한 기타 개인정보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뻑가의 경우 구독자 수 114만명을 가진 유튜버로 익명 사이버렉카의 대명사로 불리는 채널이다. 자신이 취재하는 형식이 아닌 여러 정보를 취합해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는 혐오 조장 콘텐츠로 논란을 이어왔다.특히 BJ 잼미에 대한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잼미가 사망하자 그를 향한 비판이 쏠리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1. 14:40

법원은 과즙세연이 제기한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일부 요청을 승인했다. 과즙세연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외국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에 의거해 증거개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과즙세연이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필요한 정보에 한정해 요청한 점을 고려해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과즙세연이 요구한 은행 계좌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침해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과즙세연이 은행 정보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에드워드 J. 다빌라(EDWARD..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2.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