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30발 불출했다.​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보통의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 탄으로, 관통력은 떨어지지만 명중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졌다.​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이같은 총탄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금지한다.​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0. 15:17

자정을 넘긴 시각.​21사단 소속 군인들이 양구군청에 들이닥칩니다.​무장한 인원도 있는데 일부는 방탄모에 탄조끼를 착용하고, 총까지 들었습니다.​손에는 군 통신 장비로 보이는 물건도 들려 있습니다.​양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도 총을 든 군인이 나타났습니다.​비슷한 시각 고성군 재난종합상황실에도 비무장 상태로 22사단과 56여단 소속 병력이 들어왔습니다.​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 군청에 군 병력이 진입한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여 뒤쯤입니다.​앞서 관할 지역 상급 부대인 3군단은 "경계 태세 강화에 따른, 단순 점검"이란 입장을 밝혔는데, 영상 속 상황은 달랐습니다.​비무장이었다는 군 당국의 해명과도 상충됩니다.​양구군청에 진입한 병력 중엔 실 작전에 참여하는 작전계획참모처 간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0. 00:0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민간인 신분의 정보사령부 OB(전직 간부)들이 막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수사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군 간부도 계엄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정보사 소속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의 혐의를 검토한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김 전 대령은 12·3 내란 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령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0. 00:06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여 사령관은 이 자리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여 사령관은 논란이 됐던 체포명단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평소 문제 있다고 말한 인물들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ezox-wX-7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8. 18:35

이상희 위원은 “지난 3일 헌정 유린을 목격했고 계엄군이 국회에 총을 들이댔는데 진실화해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건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진실화해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취임 첫날 박 위원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일 위원장직 취임식을 앞두고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난 6일 박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박 위원장은 과거 ‘5·16 군사 쿠데타’를 두고 “5·16 혁명은 반대한 국민이 없었다”고 말한 사실이 밝혀져 임명 반대 목소리가 컸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7. 17:12

한국정책방송원, KTV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소속 행정관은 지난 3일 오후 5시 52분쯤, KTV 대통령실 중계 담당PD에게 연락해, 방송 시간과 내용, 발표자, 생방송 여는 알리지 않은 채 '국무회의 생방송 때처럼 카메라 1팀이 들어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KTV는 "대통령실 행정관은 10분 만인 저녁 6시 2분에 '오지 않아도 된다'며 말을 번복했다가, 6시 10분 다시 연락해 '대통령실 전속 카메라 팀이 찍고 KTV는 망을 체크해서 필요시 각 사에 전송만 해달라'며 대국민 담화 방송 송출을 요구했다"고 강 의원실에 보고했습니다.​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KTV는 오후 6시 20분부터 생중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도부 야근 기자에게 출연에 대비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11:46

- 교단과 교계 단체들, 윤석열 강력 비판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어”​기독교대한감리회를 비롯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여러 교단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 ‘한국교회 인권센터’, ‘성서한국’,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교계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와 명분도 없이 선포된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다”며 “윤석열은 자신의 비루한 처지를 역전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 국회를 군홧발로 짓이겼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한국교회는 참회하고, 불의를 몰아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윤석열의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01:16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