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기획재정부가 오늘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올해 29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정부는 국채 발행 등 빚을 지지 않고 기금과 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세수 부족에 투입되는 기금과 특별회계 등은 14조 원에서 16조 원 규모입니다.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외평기금으로 4조 원에서 6조 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입니다.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할 때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외평기금 약 2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정부는 올해엔 외평기금 투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기재부는 "지방재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8. 13:43

요즘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만만치 않은데요.지난 11년 사이, 발전 시설이 2배 가까이 늘어 '전력 대란'에 대한 걱정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문제는 송전 선로가 크게 부족하다는 겁니다.전기를 생산하고도 필요한 곳에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거죠.   https://www.youtube.com/watch?v=2KoAo5g5vkc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8. 25. 20:29

우리나라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1.6%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현재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60% 이상 생산하는 전라남도와 강원도 지역에 더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뉴스트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망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이상 추가 전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된 변전소가 전국적으로 20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 (출처 : [단독] 변전소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못 늘린다 (newstree.kr))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7. 28. 22:14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경우 문제는 국가 운영 자금이 부족해진다는 거겠죠? 정부는 지난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을 빌려다 썼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한쪽에서는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0gl0Sak4WA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 16.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