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40분 만에 승인했습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오 처장은 또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습니다.​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후략 .. (출처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공수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9. 16:22

ISDS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 상대국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거나 투자 상대국이 협정상 의무나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본 경우 해당 투자기업이 아닌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부터 ISDS 조항이 도입됐다. 정치 논리를 경제에 적용하거나 국가의 민간경제 개입이 많은 나라일수록 ISDS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 상대 ISDS 제기 건수는 총 10건이다. 이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 패소가 확정된 건은 7건이다. 우선 이란 다야니가(家) 측에서 배상금 미지급을 놓고 제기한 7억7000만파운드 상당의 소송이 진행 중(2021년 10월 제기)이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9. 22:23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출국에 앞서 지난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자진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수사협조를 약속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의 이런 수사협조 약속은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풀어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가 채 상병 사건 시점 이후에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qW3Xa-Udg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3. 11. 21:41

오늘(2/6) 오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브리핑장에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면을 두고 '약속 사면 아니냐'는 취지에 질문이 속출했습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_CUbeuNJx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2. 6. 20:43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 소송 판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삼성이 엘리엇에 비밀리에 합의금 약 66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엘리엇은 우리 정부와 삼성에서 모두 합쳐 2천 억 원 정도를 받게 된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QBPOVk9Yx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6. 29. 16:03

임용을 앞둔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 단독재판부는 예비 검사인 30대 여성 황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1월 30일 밤 12시 반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안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여경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예비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qjiksYL8Mk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3. 4. 11.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