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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소송 예고된 방통위 '2인 의결'.. 세금 쓰며 폭주하는 이진숙

[리포트]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MBC와 KBS, SBS, T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지난 1월 탄핵 심판에서 돌아온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 당일부터 공언해 왔던 일입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월 23일)]"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요."내란 사태에 따른 극심한 정국 혼란의 와중에, 그것도 위법성 지적이 계속돼 온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주요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특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이 위원장이 위촉한 방송평가위원 일부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김태규 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8. 00:22

법원, 이진숙 2인 방통위 ‘KBS 감사 임명’ 효력정지 안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4일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방통위(이진숙·김태규)의 후임 감사 임명은 위법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 측에 송달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정지환 신임 KBS 감사를 임명했고, 박 전 감사는 지난달(3월4일)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같은달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임기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돼선 안 된다고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그러나 후임 감사 임명효력을 멈출 만큼 박 전 감사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이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4일자 성명에서 “그간 법원의 일관된 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5. 00:28

방통위,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임명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에도 ‘내정설’이 돈 인사를 ‘알박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자 8명 중 신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각하했다.EBS 노조는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김성관 노조위원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불법적 절차로 임명된 사장의 출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근 저지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EBS 보직 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14:38

방통위 '2인 파행'에 확정적 사법 통제.. '이진숙 책임론' 불가피

[리포트]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이 지적돼온 방통위의 '2인 체제'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처럼 말했습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1월 23일)]"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 (방통위)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하급심 결정을 오늘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이 위원장의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지난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 여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는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4. 01:02

'전시 허위 정보 대응 회의'에 간 방심위.. 계엄 시 방송통제 준비?

내란 세력이 일찌감치 방송과 인터넷 통제 방안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국방부가 올해 4월과 6월 전시 대응 관계기관 회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불러 회의를 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방심위는 이 자리에서 비상사태 발령 시 전시방송 특별지침에 따라 방송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q3QaJ36rm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20:33

구글의 진짜 '약속'은?.. '가짜뉴스' 심의한다던 류희림의 '가짜뉴스'

[리포트]지난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자료.방미 중인 류희림 위원장이 구글 본사로부터 '불법 유튜브 콘텐츠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류 위원장이 귀국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배포된 자료였습니다.그러나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당시 류 위원장이 책상을 내리쳤던 일과, 이후 구글코리아가 방심위를 항의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면담 성과를 놓고 의문이 제기됐습니다.특히 국회에서 공개된 구글 부사장의 편지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자신은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유튜브와 관련해 확약을 한 기억도 없다"고 방심위의 당초 발표를 전면 부인한 겁니다.[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 장경식/방심위 국제협력단장 (지난달 21일)]"마컴 에릭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류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3. 02:07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 방통위 항고 기각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 7월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지난 8월 26일 1심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후략 .. (출처 :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 14:22

국회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김태규 고발 결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정회 중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씨”라고 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당초 김태규 직무대행은 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미디어오늘이 촬영한 김 직무대행 발언 영상이 공개되자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국회 과방위는 24일 김태규 직무대행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씨”라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이 “씨X”라고 욕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5.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