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정확히 재판관 4대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004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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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