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는 오늘 한겨레에 쓴 칼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 모든 과정이 헌정질서에 어긋남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판사로서 단언한다"고 밝혔습니다.​류 판사는 "이 의견은 사법부를 대표하진 않는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위법하다"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가 즉각 지적하지 않아 계엄 해제까지 군경과 시민들이 '적법하다'고 오해할 여지를 준 점에 대해 판사로서 사죄한다"고 썼습니다.​그러면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 사실상 직무 배제' 등을 말하는데, 탄핵 소추가 아닌 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자의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9. 16:19

그럴 자격도 권한도 없는 이들의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언제까지 내란죄 피의자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할 겁니까.​몸을 던져 내란을 막기는커녕 심지어 위헌적인 계엄에 눈감은, 내란죄 피의자들과 지금 공모하겠다는 건 그들을 돕겠다는 겁니다.​여전히 숨어 인사권을 행사하고 무슨 짓을 또 벌일지 모르는, 극도로 위험한 내란죄 피의자를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겁니다.​탄핵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란 소리야말로, 헌정질서에 반하는 말입니다.​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유일한 대통령 직무 정지 방법이고, 유일하게 질서 있는 퇴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지금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에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을 막지도 못하고, 내란을 멈추는 자리는 피하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9. 03:09

[리포트]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도 되기 전에 집단 퇴장했습니다.​"투표해! 투표해! 투표해!"​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안철수 의원을 빼곤 텅 빈 국민의힘 의석.​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지만,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주호영 의원. 부의장님! 어서 돌아오십시오! 주호영 의원!"​같은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청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명분은 비상 의원총회.​취재진과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다며 당직자들이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들어가기도,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손을 들었지만, 당론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9. 02:59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 관장에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인사가 임명을 앞두고 있다며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사태라고 반발했습니다.이 회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뉴라이트 세력에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 회장은 최근 독립기념관 신임 관장 임원추천위원회가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한 이들을 최종 관장 후보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 (출처 : 이종찬 광복회장 "신임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뉴라이트 인사 포함‥전면 무효")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5. 17:37